도로확장공사로 공장 부지 일부가 수용되어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시설물 재설치 비용이 발생함.

• 인천광역시가 광로3류2호선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며 원고 소유의 공장 부지 일부와 그 위의 시설물을 수용함(2011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원고는 수용된 토지와 시설물에 대해 약 58억 원의 보상금을 받음.
• 원고는 도로확장으로 인해 공장 내 주요 도로 폭이 좁아지고 대형 차량 통행이 어려워져 생산 효율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전면도로 확장공사비, 자산 손실, 영업 손실, 노면 보수비, 지장물 재설치비 등 약 57억 원의 추가 보상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 공장의 생산 효율이 일부 떨어진 것은 인정했으나, 손실이 확실히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지장물 재설치비는 이미 보상된 시설물 대체 비용에 해당해 별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봄.
• 결국 원고의 추가 보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원고는 도로확장공사로 공장 부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생산 효율 저하와 시설물 재설치 비용 등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며 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생산 효율 저하가 손실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설치 비용은 이미 보상된 부분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도로 수용으로 공장 내 도로 폭이 좁아지고 대형 차량 통행이 어려워진 점은 인정함.
• 그러나 공장 매출액 변동은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고, 생산 효율 저하가 직접적인 손실로 연결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생산시간 증가와 생산량 감소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해 손실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지장물 재설치비는 기존 시설물 보상에 포함된 대체 시설 비용으로 별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봄.
• 원고가 주장한 전면도로 확장공사 비용 등도 잔여지 손실보상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도로확장공사로 공장 부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원고는 생산 효율 저하와 시설물 재설치 비용 등 추가 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손실 발생이 명확하지 않고 이미 보상된 부분도 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