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장일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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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2(50%)
2014구합2267·인천지방법원·2014-12-04·기타 형사
댄스스포츠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6053·인천지방법원·2014-10-16
도로확장공사로 공장 부지 일부가 수용되어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시설물 재설치 비용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6.9억원)
2013구합11301·인천지방법원·2014-06-12
부천시가 행정재산을 민간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가합30119·인천지방법원·2012-05-22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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