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OO지역 소재 자신의 토지(외 1필지)가 도로 설치로 인해 단절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12년 12월경 피고(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소규모 단절 토지 재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12월 6일 원고에게, 해당 토지는 도로에 둘러싸여 있기는 하나 일반지역과 접해 있지 않고 개발제한구역과 연결되어 있어 법에서 정한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 원고는 이 회신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배당되었습니다.
• 원고는 법에 일반지역과 접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고, 자신의 토지가 도로를 경계로 개발제한구역과 단절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자신의 토지가 도로 설치로 인해 단절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한다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풀어달라는 재심사 청구를 했고, 피고는 해당 토지가 일반지역과 맞닿아 있지 않고 개발제한구역과 연결되어 있어 소규모 단절 토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그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애초에 그런 해제를 요구할 법적 신청권 자체가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그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 국토계획법상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은 기반시설 설치·정비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 개발제한구역법에도 주민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신청하거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일정 부분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은 전체적·객관적 관점에서 수립되는 성질이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일일이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결국 원고에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회신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했더라도 행정청이 거부했다고 해서 그 거부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