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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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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981·인천지방법원·2013-07-18·1심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한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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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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