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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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구단57264·서울행정법원·2023-08-09·1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사가 구역 내 공원 및 도로 부지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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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3395·서울고등법원·2024-01-30·2심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녹지·소공원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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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981·인천지방법원·2013-07-18·1심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한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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