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녹지·소공원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95 행정 사건(2024년 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외 10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2013년 8월 9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서울특별시장은 2012년 10월 2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원고는 2014년 사업시행인가, 2016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0년 준공인가를 받았다.
- 원고는 정비구역 내 도로 7,029.7㎡, 녹지 5,548.2㎡, 소공원 1,034㎡ 합계 13,611.9㎡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또는 매수하여 보유하였다.
- 피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위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감면대상이고 도로는 비과세대상이라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녹지·소공원에 부과된 재산세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고시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하고 도로는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등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도로·소공원·녹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고시는 구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인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으로서, 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도로는 늦어도 2018년부터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이 보유한 정비구역 내 도로·녹지·소공원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공공시설용지와 일반인 통행에 제공된 도로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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