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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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53487·서울고등법원·2024-08-22·2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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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3395·서울고등법원·2024-01-30·2심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녹지·소공원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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