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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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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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2469·창원지방법원·2020-06-18·1심
원고가 자연녹지지역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불수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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