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71011서울행정법원 1심2024-10-30 선고검수완료

정비사업으로 공원·도로 부지가 무상귀속되자, 조합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및 감면을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011 행정 사건(2024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 외 10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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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4년 6월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 서울특별시장은 2007년 8월 선행 고시를, 2011년 10월에는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다.
  • 원고는 2015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20년 9월 준공인가, 2021년 5월 소유권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1,749㎡와 도로 656.2㎡ 등 합계 2,405.2㎡가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
  • 피고는 2018년 9월 10일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재산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한 조합이 정비사업으로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공원·도로 부지에 대해 피고가 2018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자, 해당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고 재산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비사업으로 무상귀속된 공원·도로 부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또한 해당 토지가 재산세 50% 감면대상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초과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으로 공원·도로 부지가 지자체에 무상귀속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비과세되고 재산세도 50% 감면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지자체가 이를 간과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면 정당세액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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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및 별지 2의 각 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외 1필지 56,409.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6. 5.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7. 8. 23. ‘도시관리계획[****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89호, 이하 ‘선행 고시’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부 고시 제<span 맑은="" 고딕";="" font-size:="" 11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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