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학교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학교 설립이 취소된 후 폐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사가 구역 내 공원 및 도로 부지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안에 도로·녹지·공원을 새로 만들고, 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두고 다툼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녹지·소공원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정비사업으로 공원·도로 부지가 무상귀속되자, 조합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및 감면을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유원지로 결정된 토지에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관광단지로 지정·조성계획을 승인함

개발기관이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맺거나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를 리조트 회사에 이전등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