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71407서울행정법원 1심2025-06-11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안에 도로·녹지·공원을 새로 만들고, 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두고 다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407 행정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8. 12. 31. 법률 제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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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대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8년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 서울특별시장은 2007년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내용을 고시했고, 원고는 2010년 사업시행인가, 2015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0년 준공인가를 차례로 받았다.
  • 이 사업으로 사업구역 안에 도로·녹지·공원 합계 7,147.83㎡가 새로 조성되었는데, 이것이 이 사건 토지이다.
  • 피고는 2019년 9월 10일 원고에게 사업구역 내 토지들에 대해 2019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371,937,040원을 부과했다(과세면적 38,352.08㎡).
  • 원고는 이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고 재산세 50% 감면대상이라며,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에 새로 조성한 도로·녹지·공원 토지에 대해 피고가 2019년 귀속 재산세 371,937,040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고 재산세 50% 감면대상이라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이 토지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도시지역분 과세는 위법하다고 보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녹지·공원으로서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고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이 사업이 국토계획법이 아닌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진행되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시재정비법은 지형도면 고시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공공시설용지이면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 되므로, 이 토지에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 이에 법원은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새로 만든 도로·녹지·공원이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공공시설용지라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매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계획이라도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세금 부과의 적법성을 가르는 핵심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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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71407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원 고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 고**** 변 론 종 결2025. 4. 23. 판 결 선 고2025. 6. 11. 주 문 1.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별지1 표의 ‘당초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 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B 일대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 *.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 - 2 - 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7. *. *. ‘C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을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0. *. *. 사업시행인가를, 201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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