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9. 2. 6. 법률 제9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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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단71407·서울행정법원·2025-06-11·1심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안에 도로·녹지·공원을 새로 만들고, 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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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단53797·서울행정법원·2025-11-26·1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용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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