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459제주지방법원 1심2017-09-13 선고검수완료

유원지로 결정된 토지에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관광단지로 지정·조성계획을 승인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459 행정 사건(2017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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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서귀포시장은 서귀포시 일원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정하고 이를 고시했습니다.
  • 이후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됐고, 사업시행자는 당초 구상보다 사업 범위를 넓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 서귀포시장은 2005년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뒤 토지 측량과 시설 배치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내용을 변경해 승인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0년 해당 단지를 관광단지로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승인했으며, 이후에도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 사업 구역 안에 토지를 가진 원고들은 서귀포시장의 인가·변경 처분과 도지사의 관광단지 지정·승인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토지소유자로서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와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승인이 자신들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여 각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결문에서 피고들과 사업시행자는 원고들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 사업계획이 바뀌어 권리 침해가 해소됐다면 처분의 효력을 다툴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다만 제시된 판결문 발췌에는 법원이 이 주장들을 검토한 구체적인 이유와 무효라고 판단한 세부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확인되는 주문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들에게 서귀포시장의 관련 처분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련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업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들이 유원지에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한 인가와 관광단지 지정 등의 효력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문제 된 처분들이 무효라고 확인했지만, 제공된 판결문 발췌만으로는 구체적인 무효 판단 이유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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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459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윕묏실시계획인가처분취 소등 원 고1. ○○○ 2. △△△ 3. □□□ 4. ▣▣▣ 5. ◇◇◇ 6. ◆◆◆ 7. ◎◎◎ 8.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윜주특별자쵘도지사 소송섘행자 **** 2. 서귀포시장 소송섘행자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 2 - 피고보조참가인****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픸사 ****, ****, **** 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7. 6. 21. 판 결 선 고2017. 9. 13. 주 문 1. 원고들에게 피고 서귀포시장이 한 별지 윜3목띝 괰재 각 처분과 피고 윜주특별자쵘 도지사가 한 별지 윜4목띝 괰재 각 처분이 무효임을 핕인한다.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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