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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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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459·제주지방법원·2017-09-13·1심
유원지로 결정된 토지에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실시계획 인가·관광단지 지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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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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