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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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3누371·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전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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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288·춘천지방법원·2009-11-19·1심
원고가 강원 평창군 관광단지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관광단지 지정 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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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4155·대구고등법원·2017-10-27·2심
원고들은 자연녹지 임야에 일반음식점을 신축하려고 개발행위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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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459·제주지방법원·2017-09-13·1심
유원지로 결정된 토지에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관광단지로 지정·조성계획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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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401·제주지방법원·2011-01-12·2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내려지자, 토지 소유자들이 그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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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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