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전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을 신청함.

• 2008년 11월, 강원도에서 OO지역 관광단지가 지정·고시되었다.
• 2009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원고들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을 했다.
• 지방세 담당 기관은 감면 신청을 받아들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약 104억 원을 감면해 주었다.
• 2011년, 강원도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감면이 부적법하다며 본세와 가산세 약 139억 원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감면 대상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어 감면 부적법과 세금 부과가 유지되었다.

원고들이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감면 대상이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로 한정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조성계획 승인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관광진흥법과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대상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 한정된다.
• 관광단지 지정만으로는 사업시행자 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조성계획 승인이 있어야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 원고들이 조성계획 승인 전에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을 확대 해석할 수 없으며,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에 따라 엄격히 해석했다.
• 원고들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행한 행위는 신뢰보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 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 여부를 감면 요건으로 엄격히 해석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