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장두봉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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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2%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1(25%)원고승1(25%)결과 미상1(25%)
2013누371·서울고등법원·2014-08-20·무면허·교통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전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4노87·서울고등법원·2014-07-09·강도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3누760·서울고등법원·2014-04-30·기타 형사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를 적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노32·서울고등법원·2014-04-23·마약 단순투약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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