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인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8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제주지방법원 채희인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7건(2015~2017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4건, 뇌물수수·공여 2건, 강간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7건, 집행유예 1건, 벌금 1건, 무죄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8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6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마트에서 추행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함2014고합233 · 강간 · 2015-07-16 · 성인 피해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30건)중간
-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2015고합24 · 살인·상해치사 · 2015-05-28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2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02건)무거운 쪽
- 가출한 13세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중고거래 앱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 여러 명에게 …2014고합226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5-05-28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89건)중간
-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2014고합229 · 강간 · 2015-05-18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61건)중간
- 부모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14세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주무르며 추행함2014고합217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5-04-30 · 미성년 피해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6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38번째 · 없는 판결: 6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60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51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7건원고가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를 지원하다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라오스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함
원고가 기존 신문사의 동의를 얻어 특정 제호를 사용하다가, 해당 신문사가 제호 사용 동의를 철회하고 다른 회사에 지위를 넘기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유원지로 결정된 토지에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관광단지로 지정·조성계획을 승인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조건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음
지역 축산업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과 가족에게 35만 원을 제공함
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마트에서 추행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문자·전화로 가까워진 뒤 창고에서 성관계를 가짐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가출한 13세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중고거래 앱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 여러 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도서관 열람실에서 처음 보는 15세 여학생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여러 번 친 행위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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