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채희인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3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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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벌금2(29%)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3(43%)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702만원 / 청구 1.9억원)
2017구합5304·제주지방법원·2017-12-13
원고가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를 지원하다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라오스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5222·제주지방법원·2017-11-01·횡령·배임
원고가 기존 신문사의 동의를 얻어 특정 제호를 사용하다가, 해당 신문사가 제호 사용 동의를 철회하고 다른 회사에 지위를 넘기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노558·제주지방법원·2016-07-21·강요·협박·공갈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조건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15노753·제주지방법원·2016-07-07·뇌물수수·공여
지역 축산업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과 가족에게 35만 원을 제공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4가합5223·제주지방법원·2014-09-18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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