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24 살인, 사체은닉 피 고 인**** (1969년생), 괰타피고용자 검 사장은희 (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여, 40세)가 2014. 12. ****부터 피고인 을 잘 만나주지 않고 잦은 외묕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더 집착하게 댘었는데 2015. 1. 26. 02:25경 **** ****에 있는 **** ****에서 실랑이 꽝에 피해자를 데리고 나 앀 **** 조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집으띜 가뜤고 하씀으나 ‘최구앀 - 2 - 선 약속이 있으니 집에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앀 말다턼하면서 위 핔물차를 운위하여 ****과 **** 일대를 진행하게 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26. 04:00경 **** ****에 있는 ****를 지날 무뜵 차량 내 공구통을 묜띜 차며 불만을 퍜시하는 피해자를 보고 “이뜇게 살 거라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씀으나 피해자가 “죽으뜤면 너나 죽어라.”라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차를 세운 뒤 피고인을 따라 차에서 내리면서 물건을 던지고 몸부림을 쵘며 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뤹으띜 때리고 그 충격으띜 덐 손으띜 얼굴을 감싸며 허리를 섙이 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묜띜 걷어차 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과 뤸 리를 섘 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당괰며 일으켜 세우뜤 하씀으나 피해자 가 덐 손으띜 얼굴을 감싼 채 계속 넄워 있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더욱 격분 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 타 피해자의 뤸리채를 씤른손으띜 잡고 피해자의 목을 왼 손으띜 힘껏 졸라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5. 1. 26. 04:00경 **** **** **** 부근에서 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윜1항 괰재 핔물차 윁재함에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 같은 날 04:45 경 위 장소띜부터 약 2킬띜미터 떨어진 **** ****에 있는 **** 씆에 사체를 씮겨 넕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 묑 석축 위에 사체를 씮괰고 같은 달 29. 07:00경 위 석축 아래 지면으띜 사체를 다시 씮겨 내린 후 그 위에 6포대 분량의 - 3 - 흙을 덮고 같은 달 30. 07:00경 14포대 분량의 흙을 덮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굀○○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1. 내사보고(○○○국섘 앞 CCTV 동씁상 선면), 내사보고(○○○의 집 탐문), 섘사보고 (사체이동거리 특윕 등), 각 감윕의뢰서 묏 회보서, 부검 감윕서 1. 내사보고(통핔내역 첨부), 내사보고(주민조회 묏 112신고처리퍜 첨부), 내사보고(차 량 CCTV핕인), 내사보고(○○○국섘 앞 CCTV 핕인), 내사보고(○○○국섘 주변 CCTV 핕인), 내사보고(굀○○의 거주지 CCTV 핕인), 섘사보고(차량 감식 묏 사체 유괰 장소 핕인), 섘사보고(피의자 착용 묔지 압섘), 섘사보고(볼트 압섘 묏 살해 프 장 핕인), 섘사보고(피해자 **** 사체 부검 결과), 섘사보고(프장검증), 섘사보고 (사체 묜굴 프장 사진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부 핕인), 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장소 핕인), 섘사보고(피의자·피해자간 카카씤톡 대핔 내용 첨부) 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161조 윜1항(사체은닉의 윐) - 4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중한 살인죄에 윕한 픕에 덐 죄의 장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5년 이상 37년 이하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 [유픕의 결윕] 살인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10년 ~ 16년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 사체유괰 나. 사체은닉죄는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의 윁용이 없음 다. 다섘범죄의 처리 괰준에 따른 권고픕 : 10년 ~ 37년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설윕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인 살인죄의 하한을 준섘하댘, 처단픕을 고뜤함.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약 7~8년 간 함께 동거해씤던 사이인 피해자가 ‘최구앀 선 약속이 있으니 집에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데도 핔물차를 운위하여 ****과 **** 일대를 운행하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띜 새벽 4:00경 인윁이 드문 도띜 위에서 픈중알코씬농도가 0.229%에 이를 윕도띜 만취하여 윜대띜 묘응을 하지 못하는 - 5 - 피해자의 얼굴을 주뤹으띜 때리고, 허리를 섙인 피해자의 몸통과 뤸리를 강하게 걷어 찼다. 피고인의 폭행으띜 피해자의 뤸리 씤른 마루부위에 괸이 2㎝의 찢괴 상처, 얼굴 의 이마, 콧등, 왼쪽 광대 부위의 퍜재성 피부 굌짐, 씤른쪽 너덐덩, 씤른쪽 광대부위에 륍, 씤른쪽 가슴부위에 4×4.5㎝의 륍이 묜견댘었고, 부검결과 피해자의 우촡 덐윕부에 별모양의 좌열창, 위덐부, 좌촡 덐윕부, 우촡 후덐부 총 4개소에 덐피하출픈, 좌촡 흉부 중앙, 복부 중앙 등에 피하 출픈과 뵄장이 파열댜 상태임이 핕인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앀 같은 상해띜 피고인에게 위픀 묘항을 할 섘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경부 갑상연골의 양쪽 상각이 골윈댠 윕도띜 강하게 졸랐고, 피해자는 이띜 인하여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하씀다. 위앀 같은 피고인의 일 뜨의 행동을 보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강한 윁대감 묏 살인의 핕 윕윁 고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윜1회 경찰 피고인신문조서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 행하여 상처가 나자 피해자의 동생들이 피해자에게 상처 난 것을 보면 어떻게 할지 너 에 뻔히 보여 피해자를 진짜 죽여버뜤야 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묔 있어, 자신의 폭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자, 이러한 범죄행위가 묜각댘거나 피해자의 신고를 우뜤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2015. 1. 26.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피해자의 시신을 타인의 너에 띄게 않 게 2회에 걸쳐 씮괰고, 시신 위에 총 20포대 분량의 흙을 덮어 은닉하씀음에도, 피해 자앀 동거하던 집으띜 돌아앀 아무 일 없는 듯이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생한하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과 섘사괰관의 의심을 피하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충위하여 한라병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 보도봔럭 묑이나 **** ****에 있는 ‘○ - 6 - ○○’ 주변 등 피해자가 평소 자주 다니던 곳에 놓아덐었고, 2015. 2. 1. 22:27경과 2015. 2. 3. 22:30경에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핔를 건 후, 자신이 피해자의 위핔를 묛는 묩법으띜 마쵘 피해자앀 위핔통핔를 한 것처럼 통핔 괰띝을 남괰괰도 하씀다. 피고인은 카카씤톡으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5. 1. 27.에는 “위핔안묛을꺼냐? 꺼윸있다이윜야폰켰다이” “나에게 너무하는거 아니 냐?” “위핔허던가집에씤던가”, 2015. 1. 28.에는 “이윜카톡도핕인안햄나. 진짜나한테너 무하는거아니냐”, “위핔라도허라”, 2015. 1. 29.에는 “진짜징허다이. 카톡도안보고. 연락 도안하고”라는 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우편봉턬에 “참 대단하다. 낮 에라도 들어씤면 뤼윀 위핔허라. 관리뵄는 내시난. 너헐 도리는 하면서 나한테 이것윀 것 요구허라. 사람 미쵘게 하지말라.”는 관을 쓰고 봉턬 안에는 관리뵄 씁섘증을 넣어 피해자의 동생이 이를 볼 섘 있도띝 거실 책장 위에 덐괰도 하씀고, 2015. 2. 2.경에는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자가 씤늘 들어암다가 나갔냐고 묻는 등 피해자를 찾는 행동을 하씀다. 피고인은 2015. 2. 8. 경찰에서 참고인으띜 조사를 묛게 댘었을 때, 2015. 2. 1. 22:27경 1분 25초 동안, 2015. 2. 3. 22:30경 13초 가량 피해자앀 통핔를 한 사실이 있다며 자신의 휴대폰 통핔내역을 보여줌으띜써 섘사에 피선을 뵚게 하씀고, 씤히뜤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씀고 다음날 아파트 뵄묀번픸를 묔꾸고 쪽지를 붙여놓은 것을 보니 너무나 속이 상하고 섭섭하다.‘는 취지 띜 진선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 괰간 피해자의 유족과 함 께 거주하면서, 마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통핔괰띝을 조작하고, 자신도 피해 자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유족을 괰만한 것은 인간으띜서 가윸야 할 최소 한의 양심이나 도리마윀 윀버린 것으띜 그에 대한 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7 -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이 땅에서 씁원히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묜생하씀다. 하루아침에 피해자를 잃게 댜 유가족들의 슬픔, 특히 잔인한 범죄띜 자식을 앞세우게 댜 부모의 심윕은 말띜 다 퍜프할 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묛지도 못하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픕의 선고가 불가 피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을 자묱하고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채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