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1노773서울고등법원 2심1971-1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이상본이 피해자 이성희를 살해하고 시체 은닉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773 살인·상해치사 사건(1971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61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공범C와 함께 시체를 발견하기 어렵게 묻어 은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공범C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공범C와 공모하여 피해자B의 시체를 OO지역에 매장해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더 무거운 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공범C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공모 사실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처음에는 살인 협조를 거절했지만, 친구인 공범C의 강한 요청에 못 이겨 가담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의 범행 가담 정도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체를 매장해 발견을 어렵게 한 행위는 '사체은닉죄'에 해당하며, 단순히 버리는 '사체유기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범C에 대해서는 범행 방법,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개전의 정이 없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 후 시체를 은닉한 행위가 사체은닉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또한, 공범의 가담 정도와 연령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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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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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4·제주지방법원·2015-05-28·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52·대전지방법원·2013-01-10·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81노1111·대구고등법원·1981-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59·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22·대전고등법원·2015-05-08·2심·기각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범행 현장 인근 구덩이에 파묻어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2·울산지방법원·2020-08-18·1심·유죄 (형 선고)

원고가 피고인에게 집착하다 말다툼 중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 및 유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99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12·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전화로 유인해 만나고, 숙소로 데려가 머리를 둔기로 쳐 살해한 후 시신을 강원도 청옥산 인근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7노553·서울고등법원·1977-08-25·2심·일부 유죄/무죄

1976년 10월 22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사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6노113·대구고등법원·1976-04-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11-11-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함께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낙동강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29·인천지방법원·2016-07-07·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전기장판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택배 차량으로 옮겨 농지의 콘크리트 관에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307·수원지방법원·2025-05-1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묻은 뒤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5-02-06·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체의 소재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의 죄책

【피 고 인】 장영하 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1고합4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피고인 이상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상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2) 피고인 장영화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건 피고인 이상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고 그 수단이 극히 잔인할뿐더러 범행사실을 부인하는등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거늘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게 형을 양정하였다고 함에 있고 (2) 피고인들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 장영화의 경우는 이건 피해자 이성희와 절벽에서 채무변제독촉관계로 서로 시비를 벌리다가 피해자의 실족으로 절명케 된 것이지 피고인이 동인을 추락시킨 바 없으며 또 피고인 이상본의 경우에는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이건 살인 범행에 가공한 바 없으며 상피고인의 권유에 못이겨 피해자의 시체를 은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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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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