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전화로 유인해 만나고, 숙소로 데려가 머리를 둔기로 쳐 살해한 후 시신을 강원도 청옥산 인근에 버림.

• 1996년 6월 13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전화로 유인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머리를 둔기로 여러 번 쳐서 살해하고, 피해자의 은행카드를 빼앗아 현금 190만 원을 인출했다.
• 같은 날 저녁, 피해자의 시신을 비닐과 끈으로 묶어 대형 가방에 넣고, 다음날 새벽에 강원도 청옥산 인근 숲속에 유기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 발생 후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2003년에 강제추방 형식으로 귀국했다.
• 경찰 수사와 여러 증거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사망시기와 사체 유기 장소, 증거의 연결성 등에 의문이 많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는지 여부였다.

• 피해자 사체가 담긴 가방과 CCTV에 찍힌 가방이 동일하다는 증거가 없고, 사체를 옮기는 장면도 녹화되지 않았다.
• 사체를 감싼 비닐과 끈을 피고인이 구입했다는 점도 명확하지 않았다.
• 피해자 사체 발견 장소 주변에서 피고인의 차량 흔적이 확실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 지역을 잘 아는 것으로 볼 증거도 부족했다.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은 있었지만, 살해할 정도의 원한이나 명확한 동기가 입증되지 않았다.
• 피해자의 사망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많았다.
•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부족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