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5재고합1전주지방법원 1심2016-10-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흉기를 들고 슈퍼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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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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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5재고합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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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북 완주군의 한 슈퍼마켓에 세 명의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함
  • 이들은 피해자 세 명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현금과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 피해자 중 한 명은 청색테이프로 입과 눈, 손발이 묶여 숨을 쉴 수 없어 사망함
  • 피고인들은 범행 후 자백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음
  • 이후 진짜 범인으로 지목된 다른 세 명이 자백하는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재심이 시작됨
  • 재심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세 명은 1999년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진범의 자백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재심이 열렸고, 법원은 피고인들의 자백이 신뢰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의 자백 내용이 서로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었음
  • 자백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가 불분명하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는 점이 많았음
  • 진범으로 지목된 다른 세 명이 자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됨
  • 검사 측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이 들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지만 그 내용이 신뢰하기 어려웠고, 진범의 자백과 새로운 증거가 나와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확실한 증거 없이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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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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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들 3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슈퍼마켓에 침입한 후 피해자 甲, 乙, 丙을 폭행·협박하여 돈과 패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丙을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강도치사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진범 丁 등 3인의 자백진술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들 【검 사】 최성우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영 외 3인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법 1999. 4. 29. 선고 99고합4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학교 선후배관계에 있는 자들인바, 1999. 2. 5. 21:30경 피고인 1이 전북 완주군 (주소 1 생략) 소재 자신의 집에서 차량절도 범행을 하기 위하여 식칼 1개와 펜치 1개, 드라이버 2개, 흰색 목장갑 2켤레, 청색테이프 1개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고인 3, 피고인 2를 만나 전북 완주군 ○○읍○○리 소재 △△대학교 구내에 들어가 함께 잠을 자다가, 1999. 2. 6. 01:00경 잠에서 깨어나 △△대학교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게 되자 부근을 배회하던 중, 위 같은 날 04:00경 피고인 1의 제의하에 인근에 있는 전북 완주군 (주소 2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남, 37세), 공소외 2(여, 33세) 부부가 운영하는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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