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진성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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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무죄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3(50%)
2017나11462·전주지방법원·2018-09-13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2,000만원)
2017나13482·전주지방법원·2018-08-16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임금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11936·전주지방법원·2018-07-19
파산자가 보험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다른 채권자가 추심하여 변제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8만원)
2017나10407·전주지방법원·2018-06-07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5만원 / 청구 9,411만원)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재고합1·전주지방법원·2016-10-28·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흉기를 들고 슈퍼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탈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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