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1936전주지방법원 2심2018-07-19 선고검수완료

파산자가 보험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다른 채권자가 추심하여 변제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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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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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7나11936 민사 사건(2018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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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파산자는 2011년 7월, 채무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채권 중 500만 원을 가압류했다.
  • 2013년 4월, 다른 채권자(피제이자산관리대부)가 같은 채권 중 약 1,220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피제이자산관리대부는 2013년 5월 피고에게 추심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3년 6월 보험해약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약 278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2017년 3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82,050원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에게 공탁청구를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파산관재인)가 피고(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한 이상 원고에게도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전액에 대해 추심권을 가지며,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모든 채권자에게 면책된다.
  • 다만,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게는 임의변제로 대항할 수 없고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한다.
  •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도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게도 면책되지만,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적극적으로 공탁을 청구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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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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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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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8나34211·서울고등법원·1989-03-06·2심·원고 패소

건물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간 상태여서 추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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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2648·대구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52072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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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8나21822·대구고등법원·201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의 속임수로 피고 회사에 5억 9천만 원과 2억 원을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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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8나191·서울고등법원·1978-06-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7062·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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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파산자 주식회사 甲은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데, 주식회사 丁이 乙의 丙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에 추심을 청구하자, 丙 회사가 乙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丁 회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최대일) 【제1심판결】 전주지법 2017. 9. 21. 선고 2017가소27156 판결 【변론종결】2018.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82,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2011. 7. 8. 전주지방법원 2011카단2607 결정으로, 채무자 소외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 중도해지(해약), 실효, 만기 시의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5,000,000원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1. 7. 13. 피고에게 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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