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과 대출금을 서로 빼서 정산함

• 소외 2는 1994년 12월부터 피고 조합에서 일하며 대출을 받거나 연대보증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 원고는 1996년 8월 소외 2의 퇴직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
• 소외 2는 1999년 3월 사망했고, 퇴직금 약 1억 5천만 원이 발생했으나 피고는 대출금 약 1억 5천만 원과 퇴직금을 서로 빼서 정산함(상계처리).
•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과 상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소외 2의 퇴직금채권을 가압류했으나, 피고는 소외 2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과 대출금을 서로 빼서 정산했다. 쟁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와 상계처리가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동의가 합리적 이유에 기반해 이루어졌다고 보고 피고의 상계처리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 소외 2는 전무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였고, 대출금 대부분이 가족 관련 채무였으며, 상계 동의는 퇴직금채권에 한정되어 있어 생계 위협이 크지 않았음.
• 원고가 주장한 각서 위조나 강요, 허위 작성 등의 증거가 없었음.
• 피고의 대출금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변제 시기가 퇴직금채권보다 먼저 도래해 상계가 가능했음.
• 피고가 일부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상계권 포기로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상계권은 유지됨.
• 따라서 피고가 대출금과 퇴직금을 상계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금과 대출금을 서로 빼서 갚는 데 동의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실행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합리적 이유에 기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법원은 피고의 상계처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