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재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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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71%
평균 2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1(20%)
2001노268·광주고등법원·2001-08-30·폭행상해
피고인 1이 청소년들과 함께 'A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폭력행위를 저지름
실형
2년 6개월 (실형)
99노900·광주고등법원·2001-06-28·문서위조·변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종중원 명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문서를 위조함
집유
1년 집유 2년
99나2071·광주고등법원·2001-02-21
원고가 제주조각공원 조성을 위해 건물을 지어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나, 임야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넘어가면서 관리권 보장이 불투명해져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9나5810·광주고등법원·2001-02-14
감정평가사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국유지를 확인하지 못해 담보토지 감정평가를 잘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00만원 / 청구 1.4억원)
2000나569·광주고등법원·2000-09-20
퇴직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과 대출금을 서로 빼서 정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3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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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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