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청소년들과 함께 'A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폭력행위를 저지름

• 1999년 11월경부터 피고인 1은 광주 서구 C지역 D터미널 부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청소년들과 친분을 쌓았다.
• 2000년 4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개설해 노래방 여종업원 소개 사업을 시도했다.
• 2000년 5월 초, 피고인 1은 약 15명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A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조직령과 행동강령을 만들어 운영했다.
• 조직은 지역별 보스와 행동대장 등 직책을 두고 37개 시·군에 조직원을 배치하려 했으나, 대부분 18세 이하 학생들이었고 조직 규모는 크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을 유지하려 했으며, 기존 폭력조직과 경쟁하는 등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 법원은 이 단체가 범죄단체로 인정되기에는 조직 규모와 체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은 청소년들과 함께 'A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조직이 법에서 말하는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현재 조직 규모와 성격으로는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폭력행위 등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 범죄단체는 일정한 통솔체계와 계속적인 조직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A파'는 아직 태동 단계의 모임에 불과했다.
• 조직원 대부분이 18세 이하 청소년이며, 가입 절차나 서열도 체계적이지 않았다.
• 조직령과 행동강령은 있었으나, 실제로는 단순한 우범 청소년들의 모임으로 보였다.
• 폭력행위 등은 인정되었으나, 조직 자체가 법률상 범죄단체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피고인 1은 포장마차 운영과 직업소개소를 통해 청소년들과 접촉하며 조직을 꾸렸으나, 조직의 범죄단체적 성격은 미약했다.

피고인 1은 청소년들과 함께 'A파'라는 조직을 만들어 폭력행위를 했으나, 법원은 이 조직이 법에서 정한 범죄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폭력행위는 유죄지만, 범죄단체 구성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