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최승욱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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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71%
평균 2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1(13%)원고승1(13%)일부승3(38%)원고패2(25%)
2001노268·광주고등법원·2001-08-30·폭행상해
피고인 1이 청소년들과 함께 'A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폭력행위를 저지름
실형
2년 6개월 (실형)
99노900·광주고등법원·2001-06-28·문서위조·변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종중원 명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문서를 위조함
집유
1년 집유 2년
98나6878·광주고등법원·2000-10-12
새만금간척사업 구역에서 어업을 해온 주민들이 관행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98나5080·광주고등법원·2000-09-21
영산강하구언과 방조제를 축조하여 목포 앞바다 조위가 약 22cm 상승하게 하였고, 해안 저지대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해수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9누997·광주고등법원·2000-05-18
원고가 1993년 취득한 공장용지 중 일부를 1995년에 광주광역시에 반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95구2790·광주고등법원·1999-12-03
원고 소유 토지가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되면서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86만원 / 청구 7.8억원)
99나273·광주고등법원·1999-04-16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4.3억원 / 청구 3,9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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