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하구언과 방조제를 축조하여 목포 앞바다 조위가 약 22cm 상승하게 하였고, 해안 저지대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해수 침수 피해를 입었다.

• 1981년 영산강하구언이 완공되고, 1993년 영암방조제, 1994년 금호방조제가 잇따라 축조되면서 바닷물의 흐름이 막혔다.
• 이로 인해 목포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이 약 22cm 상승하는 변화가 생겼다.
• 목포 해안로 일대 저지대는 만조 때마다 바닷물이 넘쳐 월 3~4회, 연 30~40회꼴로 침수되었고, 침수 깊이는 25~75cm에 이르렀다.
• 피해 주민들은 하구언이 축조된 이후 10여 년 동안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침수로 상당한 생활상 불편과 재산 피해를 겪었다.
• 원고 등 선정자들은 피고 공사·대한민국·목포시를 상대로 위자료 각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재판에서는 목포시가 관리하는 하수구·하수관·안벽 등 호안시설의 하자 책임, 공사와 대한민국의 사전예방 및 사후방지 책임, 소멸시효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원고 등 선정자들이 영산강하구언·영암방조제·금호방조제 축조로 목포 앞바다 조위가 약 22cm 상승하여 해안 저지대가 월 3~4회, 연 30~40회, 깊이 25~75cm로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 공사·대한민국·목포시를 상대로 위자료 각 2,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목포시의 영조물 하자 책임과 대한민국의 사전예방·사후방지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령에 공무원의 작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공무원에게 위험을 없앨 작위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하구언과 방조제가 축조되지 않았더라면 조위가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 하구언 등의 축조와 관리를 피고 공사가 담당해 왔더라도, 이는 국가가 세운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농업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감독을 받아 온 점을 고려하였다.
• 침수 피해가 발생한 뒤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국가는 언론 보도나 지방자치단체 보고 등을 통해 피해의 존재와 범위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 적절한 침수 방지 조치가 없어 주민들이 10여 년간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고, 방지 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하구언과 방조제 축조에 투자한 공사비나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국가 소속 공무원은 침수 원인을 조사하고, 조위를 낮출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 영조물의 하자를 보완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법에 명시적인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환경 변화와 그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