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박행용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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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원고승3(13%)일부승2(9%)원고패10(43%)결과 미상8(35%)
2004누1154·광주고등법원·2005-01-27·기타 형사
익산시장이 원고에게 과징금 900,000원을 부과함
결과 미상
2003누284·광주고등법원·2004-08-19·기타 형사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04누465·광주고등법원·2004-07-22·기타 형사
전주시 완산구청장이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2003누2075·광주고등법원·2004-05-13·기타 형사
원고가 분양받은 영유아 보육시설 일부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 신고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2누164·광주고등법원·2004-03-25
피고의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누1457·광주고등법원·2003-10-16·기타 형사
원고가 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을 특례매각으로 다시 취득한 임야에 대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1누693·광주고등법원·2003-06-26·기타 형사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진입도로 부지 사용을 요청했으나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누2269·광주고등법원·2003-04-17·기타 형사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 토지 분양을 위해 분양대상업체를 선정한 행위
원고패
각하
2002누1235·광주고등법원·2003-03-27·기타 형사
대림산업과 한화로부터 NCC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받아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산재보험료 부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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