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해 3억 5천만 원의 양수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했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를 상대로 배당표 취소 소송을 제기함

• 피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3억 5천만 원의 양수금 청구 채권이 있다며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했다.
• 경매 법원은 원고의 배당요구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않았고 소가 집행 개시 후 제기되었다며 배당표에서 원고의 채권을 제외했다.
• 원고는 자신이 일부 금액에 대해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도 집행력 있는 배당요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의 배당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배당이의 소송 절차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3억 5천만 원 채권을 배당요구했으나, 경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배당표에서 제외했다. 원고는 배당표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점과 채무자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배당표에 채권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집행 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배당표의 실시를 막으려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야 한다.
• 배당이의 소송은 채권의 존재와 범위, 순위에 관한 실체적 문제로, 이의 대상 채권자를 피고로 해야 하며 채무자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
•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부적법하다.
• 원고의 배당요구 신청도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인정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배당표에 채권이 빠졌다고 주장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