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10066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8-07-26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이 OO저축은행에서 받은 3차례 대출에 대해 각기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일부 부동산을 팔아 대출금을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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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0661 민사 사건(2018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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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소외 1은 3차례에 걸쳐 OO저축은행에서 총 24억 9,000만 원가량의 대출을 받으며 각 대출마다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3차 대출 당시에는 여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했고, 이후 아파트 한 채를 팔아 대출금 일부를 갚았다.
  • OO저축은행은 대출금 미상환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과정에서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가 대출채권과 담보권을 모두 넘겨받아 1순위 채권자가 되었다.
  • 경매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들은 메리츠측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3차 대출금만이 근저당권의 담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변제된 부분을 반영해 배당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OO저축은행에서 받은 3차례 대출에 대해,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대출채권과 담보권을 넘겨받아 경매 배당금을 받았다. 원고들은 3차 대출금만 담보 대상이라며 배당금 조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이 1차와 2차 대출금도 포함하는 한정근담보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담보 대상 채무가 현재와 장래의 모든 일반자금대출 채무로 명시되어 있어, 1차와 2차 대출금도 포함된다고 봤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3차 대출금만 담보 대상이라는 증거가 부족했다.
  • OO저축은행은 단기간에 큰 금액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채권을 하나로 관리하고 최대한 담보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변제받은 금액은 특정 대출금에만 충당된 것이 아니라, 여러 대출채무에 일반적으로 충당된 것으로 봤다.
  • 따라서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변제 후에도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은 3차 대출금뿐 아니라 1차와 2차 대출금도 담보하는 한정근담보로 해석되었다. 아파트 매각으로 일부 변제된 금액은 특정 대출금에만 충당된 것이 아니어서, 배당금 조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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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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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乙 저축은행과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는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각 대출마다 각기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출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으로 3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3차 대출 시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중 하나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로 3차 대출금의 거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는데, 그 후 乙 은행이 신청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3차 대출 시 위 아파트와 함께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다른 부동산이 매각되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 전부와 이에 관한 담보물 모두를 양수한 종합금융증권사인 丙 주식회사가 1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丁 등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차 대출금채무인데 위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그만큼 채권최고액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은 한정근담보로서 1차 및 2차 대출금채무가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乙 은행이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인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일부 변제받았더라도 이는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乙 은행의 甲에 대한 채권들에 충당되어야 하며, 乙 은행은 변제충당 후 채권에 대하여 여전히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박창규) 【피 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한별) 【변론종결】2018. 6. 28.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경2189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64,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99,700,000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4,3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 예비적 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경2189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64,000,000원을 22,319,850원으로,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99,700,000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1,980,150원으로 각 경정한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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