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회사의 관리인이 담보부동산을 매각해 선순위 회생담보권자와 후순위 담보권자의 채무를 각 1차 연도 미변제분 원리금 기준으로 변제함

•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회생담보권자가 되었고, 피고는 같은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회생담보권자가 되었다.
• 회생회사 □□□의 관리인은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1차 연도(2020년) 미변제분에 한정하여 계산된 원리금을 기준으로 두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선순위 담보권자로서 후순위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84,751,1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2절 제1항 나.목의 권리변경·변제방법 규정과 제5장 제3절의 보유자산 처분 규정이 제3장 제2절 제2항 나.목 (2)의 담보권 존속·소멸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규정이라고 주장하며, 관리인의 변제가 회생계획에 따른 유효한 것이라고 맞섰다.
• 제1심 법원은 2023. 3. 21.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2023. 8. 23. 변론을 종결한 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선순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회생담보권자(원고)가 후순위 근저당권자(피고)를 상대로 회생계획상 변제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받아야 한다며 284,751,11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회생계획의 분할상환 규정과 보유자산 처분 규정이 담보권 존속·소멸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규정인지였는데, 법원은 상호 우열 없는 병렬 규정으로 보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가 승소하였다.

• 법원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 제1항의 분할상환계획 규정과 제2항 나.목 (2)의 담보목적물 처분 시 변제충당순서 규정이 상호 우열 없이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두 규정을 서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담보목적물 처분대금으로 변제해야 할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1차 연도(2020년)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담보권이 실행되었다면 근저당권 효력 범위 내에서 채권 전액에 대해 후순위인 피고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선순위 근저당권자였다.
•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해석하면, 선순위 담보권자인 원고가 회생계획상 분할변제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기 미도래 채권 부분에 관하여 후순위인 피고보다 오히려 뒤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지적하였다.
• 분할상환계획을 정한 회생계획 규정이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의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의 특별규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회생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이 매각될 때, 선순위 담보권자가 회생계획상 분할변제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회생계획의 여러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어느 한쪽이 우선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담보권의 본래 우선순위와 형평에 맞게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