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유경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6(50%)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1(8%)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2024나2023710·서울고등법원·2025-02-12
운송 중 컨테이너 온도가 잘못 설정되고 확인되지 않아 로봇 암 화물이 손상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9억원)
2022나2024467·서울고등법원·2024-09-11
피고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법적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190만원 / 청구 1.4억원)
2023나2046426·서울고등법원·2024-04-24
원고가 독일 회사와 강관 스레딩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 2,528,080유로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62769·서울고등법원·2023-11-08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시도했으나,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이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0만원)
2018나206276·서울고등법원·2023-11-08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하자 위자료 지급과 안내 책자 시정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만원 / 청구 600만원)
2022나2038664·서울고등법원·2023-10-25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9억원 / 청구 28.9억원)
2023나2014894·서울고등법원·2023-09-20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담보부동산을 매각해 선순위 회생담보권자와 후순위 담보권자의 채무를 각 1차 연도 미변제분 원리금 기준으로 변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8억원)
2023나201254·서울고등법원·2023-08-16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억원)
2022나2043079·서울고등법원·2023-06-14
원고가 피고들에게 90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90.0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