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중 컨테이너 온도가 잘못 설정되고 확인되지 않아 로봇 암 화물이 손상됨

• 2022년 9월,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 1, 2, 3 회사가 운송 중인 로봇 암 화물이 영하 18도에서 보관되어 손상된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소외 회사는 미국에 로봇 암 20대와 컨트롤러 2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1 회사와 운송계약을 맺어 인천항에서 미국 시카고항까지 운송하기로 했다.
• 운송 과정에서 피고 3 회사 직원이 컨테이너 온도를 영상 18도가 아닌 영하 18도로 잘못 설정했고, 피고 2 회사 직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운송했다.
• 이로 인해 약 5일간 화물이 영하 18도에 보관되어 로봇 암 15대가 손상되었고, 원고 보험회사는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과 이자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 보험회사는 운송 중 화물이 잘못된 온도에서 보관되어 손상된 사건과 관련해 피고 1, 2, 3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운송 과정에서 온도 설정과 확인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 1 회사는 운송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피고 2, 3 회사도 운송 과정에서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운송할 주의 의무가 있다.
• 피고 3 회사 직원이 컨테이너 온도를 잘못 설정했고, 피고 2 회사 직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 약 5일간 화물이 영하 18도에 방치되어 손상이 발생했다.
• 피고 1 회사는 자신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운송을 위해 사용한 피고 2, 3 회사의 과실도 인정되어 면책되지 않았다.
• 피고 2 회사는 온도 확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운송인의 주의 의무에는 보관도 포함되며 이를 면제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 3 회사는 온도 설정 책임이 소외 회사나 피고 1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운송 과정에서 온도 유지 주의 의무를 면제받지 못했다.
• 손해는 손상된 로봇 암 15대에 대해 보험금 지급액과 경매 매각액 등을 고려해 산정되었고,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운송 과정에서 컨테이너 온도가 잘못 설정되고 확인되지 않아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서, 법원은 운송을 맡은 회사들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운송인은 화물의 운송뿐 아니라 보관과 온도 유지에도 주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