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맡겨둔 물품이 불에 타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OO회사 상호를 가진 피고1과 물품을 포장·보관·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 피고1은 OO지역 소재 컨테이너에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피고2에게 보관을 다시 위탁했다.
• 피고2는 증인C에게 물품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에 간판을 설치하는 용접 작업을 지시했다.
• 증인C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했고, 사업물품 컨테이너가 모두 타고 가정물품은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다.
• 원고는 화재로 인해 물품이 사라지고 망가지는 피해를 입자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물품 운송 및 보관 계약을 맡긴 상대방과 보관 창고를 운영하는 업체를 상대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물품 관리와 작업 지시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손해사정인의 평가를 거쳐 객관적으로 인정된 금액인 약 2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피고1은 원고와 물품 운송 및 보관 계약을 맺었으나 화재로 물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계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2는 물품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 주변에서 불꽃이 튀는 용접 작업을 지시하면서 화재 위험을 예상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증인C 역시 용접 작업을 할 때 불이 붙을 만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2가 증인C에게 용접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것은 노무도급 관계에 해당하므로, 피고2는 자신의 과실뿐만 아니라 증인C의 잘못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손해액은 전문 손해사정인이 보험 평가기준에 따라 제조원가와 사고 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객관적인 금액만을 인정했다.

물품을 맡긴 창고에서 안전 주의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계약을 맺은 운송업자와 창고 운영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손해배상금은 막연한 주장 대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