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현영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7가합11139·의정부지방법원·2008-12-18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맡겨둔 물품이 불에 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억원 / 청구 6.1억원)
2007가합10259·의정부지방법원·2008-10-09
배드민턴 복식경기 도중 셔틀콕을 치려다 라켓으로 상대편 동료의 눈을 쳐서 부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40만원 / 청구 1.8억원)
2007가합7840·의정부지방법원·2008-07-10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가드레일이 지침과 다르게 설치된 하자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8원 / 청구 453원)
2007나6070·의정부지방법원·2007-12-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기각
항소·상고 기각 (원심 유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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