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국 반도체 공장 가스배관 연결 작업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

• 2013년 8월 1일, 중국의 여러 보험회사(원고들)가 중국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
• 같은 해 7월 8일, 피고의 100% 자회사인 중국법인과 원고 측 공장 간 가스공급설비 설치 공사 계약이 체결됨.
• 2013년 9월 4일, 공장 내 가스배관 연결 오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약 2,500㎡의 피해와 공장 가동 중단이 발생함.
• 원고들은 보험계약에 따라 약 10억 달러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 중국 법원은 화재 원인이 피고 자회사 직원들의 과실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한국 법원은 중국법과 국제사법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용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2013년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와 자회사 직원들 간의 법적 관계와 피고의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자회사 직원들이 피고의 지휘를 받았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화재는 자회사 직원들이 가스배관 밸브를 잘못 연결해 발생했으며, 이는 명백한 과실임을 중국 공안소방지대가 확인함.
• 자회사 직원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급여와 사회보험 일부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봄.
• 중국 법률에 따라 고용주인 피고는 직원들의 과실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용인단위책임이 인정됨.
• 피고가 자회사의 독립성을 주장했으나, 사업과 재산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 보험자대위권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청구는 과도하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각됨.

2013년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피고 자회사 직원들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 직원들이 피고의 지휘를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중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