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0279 민사 사건(2018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약 5억 2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사고는 2012년 6월 5일에 발생했으며, 피고 4는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생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 피고 4의 부모인 피고 5와 피고 6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무면허 운전과 음주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다.
- 법원은 피고 3과 피고 4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고, 부모인 피고 5와 피고 6도 감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보험회사들(피고 1, 2, 3)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으나, 원고의 과실 20%를 반영해 보험금이 조정되었다.
- 최종적으로 일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보험회사 중 한 곳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가 일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 4와 그 부모인 피고 5, 6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4의 무면허 음주 운전과 부모의 감독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4와 부모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보험회사 중 일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4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 4의 부모인 피고 5, 6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원고의 손해액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간병비, 일실수입 등을 포함해 산정되었다.
- 원고도 사고에 20% 과실이 있어 보험금 지급 시 이를 반영했다.
- 보험회사들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일부 청구는 법원이 기각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일부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미성년자와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보험회사들은 일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 다만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일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2013년 중국 반도체 공장 가스배관 연결 작업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피고의 원고에 대한 25억 이상 지급 청구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