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서경원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3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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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1(7%)집유2(13%)벌금1(7%)무죄1(7%)파기1(7%)기각1(7%)원고승3(20%)일부승1(7%)원고패4(27%)
2018나320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9
원고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2.3억원)
2015나21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5
망 소외인과 원고들이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등 국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7나6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23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926만원)
2017나3589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03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억원)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723만원)
2017나16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01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상가 건물의 각 점포를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점포 인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33만원)
2008고합76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5·배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사료첨가제 납품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집유
4년 집유 2년
2006고합135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4·배임
외환은행 경영권 매각과정에서 10억불 규모 투자 및 신주발행·구주매각 협상, 배임·뇌물 혐의 다툼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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