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고합76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12-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사료첨가제 납품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피고 1: 징역 4년피고 2: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766 배임 사건(2008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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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OO지역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했다.
  • 2003년경 피고인 1은 사료첨가제 납품을 위해 새 회사를 만들고, 피고인 2에게 이익금을 모두 자신에게 주도록 부탁했다.
  • 피고인 2는 수입한 사료첨가제에 저렴한 국내산 원료를 섞어 재포장한 뒤, 이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비싼 가격에 납품했다.
  •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 피고인 1은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과 5,100만 원 추징,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사료첨가제 납품 과정에서 서로 짜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들이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불법적으로 돈을 챙겼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회사 대표로서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료첨가제를 납품받아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납품 방식을 바꾸고 피고인 2와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 피고인 2는 수입한 사료첨가제에 저렴한 원료를 섞어 재포장해 회사에 비싼 가격으로 납품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이익금을 모두 넘기도록 하고, 뇌물을 수수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 이들의 행위로 회사는 실제 납품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 손해를 입었고, 두 사람은 그 차액만큼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 법원은 이 같은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두 사람의 범행을 인정하고 엄중히 처벌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사료첨가제 납품 과정에서 서로 짜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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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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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18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65·서울고등법원·2019-12-11·2심·형량 변경

엠피그룹이 매일유업으로부터 치즈를 공급받으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넣어 유통이윤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335·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쌍용양회공업 자금을 담보 없이 위장계열사에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438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합금 개발 정보를 빼돌리고 회사 자산을 팔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34·수원지방법원·2014-06-05·1심·유죄 (형 선고)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3노2758·대구지방법원·2004-04-16·2심·형량 변경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8·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74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3·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친족에 부당 지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38·청주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37·서울고등법원·2017-07-19·2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유죄 (형 선고)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86·대전고등법원·2016-06-16·2심·형량 변경

회원 자금을 부당대출에 사용하고 인가 없이 은행업을 영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616·서울고등법원·2014-10-30·2심·형량 변경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여러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7·제주지방법원·2011-09-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390·서울서부지방법원·2022-01-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의 상표를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한 뒤 이를 사용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1년 6개월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649·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기각

협동조합 자금 부당 대출 및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29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OO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복사·누설하고 정부출연금 약 11억 원을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6849·수원지방법원·2020-06-22·2심·형량 변경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524·수원지방법원·2005-10-25·1심·유죄 (형 선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386·서울고등법원·2011-11-04·2심·기각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46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3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 갚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노706·부산고등법원·2008-01-30·2심·기각

피고인 2와 4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90노606·서울고등법원·1990-12-20·2심·무죄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8노1753·서울고등법원·2009-01-15·2심·일부 유죄/무죄

쌍용양회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재정난 위장계열사에 절차 없이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407·광주고등법원·2023-11-1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기각

피고인 1과 3이 피해회사의 비밀 합금 Q22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고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 사】 김성훈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외 3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5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002. 9. 1.부터 2006. 12. 29.까지 ▽▽▽▽▽▽(이하 "◇◇◇◇◇")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7. 3. 2.부터 2008. 7. 7.까지 ◇◇◇◇◇◎◎경제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피고인 2는 사료첨가제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2008고합766] 1. 피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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