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사료첨가제 납품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 피고인 1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OO지역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했다.
• 2003년경 피고인 1은 사료첨가제 납품을 위해 새 회사를 만들고, 피고인 2에게 이익금을 모두 자신에게 주도록 부탁했다.
• 피고인 2는 수입한 사료첨가제에 저렴한 국내산 원료를 섞어 재포장한 뒤, 이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비싼 가격에 납품했다.
•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 피고인 1은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과 5,100만 원 추징,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사료첨가제 납품 과정에서 서로 짜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들이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불법적으로 돈을 챙겼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회사 대표로서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료첨가제를 납품받아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납품 방식을 바꾸고 피고인 2와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 피고인 2는 수입한 사료첨가제에 저렴한 원료를 섞어 재포장해 회사에 비싼 가격으로 납품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이익금을 모두 넘기도록 하고, 뇌물을 수수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 이들의 행위로 회사는 실제 납품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 손해를 입었고, 두 사람은 그 차액만큼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 법원은 이 같은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두 사람의 범행을 인정하고 엄중히 처벌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사료첨가제 납품 과정에서 서로 짜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