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준섭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3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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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2(40%)벌금1(20%)무죄1(20%)
2008고합76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5·배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사료첨가제 납품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집유
4년 집유 2년
2006고합135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4·배임
외환은행 경영권 매각과정에서 10억불 규모 투자 및 신주발행·구주매각 협상, 배임·뇌물 혐의 다툼
무죄
무죄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뇌물수수·공여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7고합109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횡령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간부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총선투쟁기금 약 3,200만 원과 2억 8,000만 원을 민주노동당 후보자 및 당에 불법 기부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7고합7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7·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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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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