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표를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한 뒤 이를 사용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함

• 피고인은 2018년 1월,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이용해 회사 명의의 상표 양도증을 위조함.
• 같은 달, 위조한 양도증을 특허청에 제출해 회사의 상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록함.
• 2018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회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함.
• 이 과정에서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침.

피고인은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회사의 상표를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고, 이를 이용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표를 무단으로 이전하고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보관하며 허락 없이 상표 양도증을 위조한 점을 인정함.
• 위조한 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해 상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함.
•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상표를 이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함.
• 무단으로 이전한 상표를 사용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상표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분쟁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함.
• 피해자가 상표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동업관계 정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크고,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함.
• 여러 양형 조건과 전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은 회사의 상표를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고 이를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를 위조와 배임, 상표권 침해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