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고단438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12-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 2, 3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합금 개발 정보를 빼돌리고 회사 자산을 팔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 1: 징역 10개월피고 2: 8개월 집유 2년피고 3: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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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4380 배임 사건(2011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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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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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 회사에서 고강도 경량 아연-알루미늄 합금 Q22를 개발했다.
이들은 피해자 회사를 빼고 피고인 3 명의 이름으로 Q22 합금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피고인 1, 2, 3은 제3자 회사들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영업비밀을 외부에 알렸다.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던 고철 원자재와 합금 원재료를 팔고, 그 돈을 마음대로 썼다.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의 등기이사였고, 피고인 2는 공장장이었으며, 피고인 3은 합금 개발 관련 업무를 맡아 연구비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인 합금 개발 정보를 빼돌리고, 회사 자산을 팔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누설했는지와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사용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2와 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합금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자신들과 피고인 3 명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했다.
이들은 합금 관련 자료를 외부 회사들과 계약하며 영업비밀을 누설했다.
피고인 1과 2는 회사가 보관하던 고철과 합금 원재료를 팔고, 그 돈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썼다.
피고인 3은 합금 개발에 참여했으나, 특허 출원과 라이센스 계약에 관여해 영업비밀 누설에 가담했다.
증거로는 이메일, 계약서, 실험 보고서, 진술 등이 제출되었고, 이들이 회사 자산과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2와 3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기술 정보를 몰래 빼내어 자신들의 이름으로 특허를 내고, 회사 자산을 팔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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