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공업 자금을 담보 없이 위장계열사에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쌍용양회공업의 주요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위장계열사인 남유산업, 호반레미콘, 명성건설, 대산레미콘 등에 대여함.
• 이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담보나 손해보전 방안 없이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었음.
• 대여금 회수 조치 없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마치 대여금을 모두 회수한 것처럼 꾸밈.
• 이로 인해 쌍용양회공업에 수십억 원대의 손해가 발생함.
• 피고인들은 국민엔터프라이즈 회사 자금도 횡령한 혐의가 있음.

피고인들이 쌍용양회공업의 자금을 위장계열사에 담보 없이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았다. 쟁점은 대여금 회수 가능성과 회계조작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쌍용양회공업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장계열사들도 대규모 적자와 자본잠식 상태였음.
• 피고인들은 이사회 승인 없이 담보나 손해보전 없이 거액을 대여해 회사 자산을 위험에 빠뜨림.
• 대여금 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실제로는 회수하지 않은 돈을 회수한 것처럼 꾸밈.
•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
• 피고인 1은 국민엔터프라이즈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기도 함.
• 법원은 증거와 피고인들의 진술, 회계자료 등을 종합해 범행을 인정함.

쌍용양회공업의 임원들이 회사 돈을 위장계열사에 무담보로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손해를 숨겨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