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노17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2-05-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3이 피해회사의 비밀 합금 Q22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고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70 배임 사건(2012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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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피고인 1과 2는 OO회사에 다니면서 새로운 합금 Q30을 발명하고, 이를 OO회사와 피해회사에 넘기며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함.
  • 2009년 피고인 1은 피해회사의 고철 원자재를 팔아 영업자금으로 썼으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하지 못함.
  • 피고인 3은 Q22라는 합금을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별도의 사업체를 만들어 이익을 챙김.
  • 피고인 3은 Q22에 대해 특허를 내고, 다른 회사와 거래를 주선해 이익을 나누었음.
  • 피고인 1과 3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3은 피해회사의 비밀인 합금 Q22를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챙기고, 고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Q22가 피고인 3의 독자 발명인지, 고철 대금 사용이 정당한지였으며,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Q22 합금은 피고인 1이 발명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3이 독자적으로 발명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 1이 고철 판매대금을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점에서 횡령 의도가 인정됨.
  • 피고인 1과 3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위치임에도 이를 침해하고 별도의 사업체를 만들어 이익을 챙긴 점이 중대함.
  • 두 사람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됨.
  • 피고인 2는 항소 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소가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3은 피해회사의 비밀 합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챙기고, 고철 판매대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횡령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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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293·광주지방법원·2016-06-16·1심·무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곳에 빌려주고, 채권 양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자금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940·광주지방법원·2010-05-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83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29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OO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복사·누설하고 정부출연금 약 11억 원을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0노407·광주고등법원·2023-11-1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335·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쌍용양회공업 자금을 담보 없이 위장계열사에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74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3·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친족에 부당 지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437·서울고등법원·2017-07-19·2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386·서울고등법원·2011-11-04·2심·기각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4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7·1심·무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46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3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 갚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550·인천지방법원·2008-09-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들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추심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다시 양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회사의 신기술을 외부로 빼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죄명 다름: 배임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76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사료첨가제 납품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1은 피해회사의 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1, 피고인 3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 피고인 3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1이 각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공탁함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양인철(기소), 김세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오세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9. 선고 2010고단438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1, 피고인 3) 가. 사실오인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3은 Z시리즈를 개량하여 Q22 합금(이하 ‘Q22’라 한다)을 발명한 것이 아니고 ZA27을 개량하여 독자적으로 Q22를 개발한 것이며, Q22를 개발한 이후인 2009. 2. 7.경 피고인 1로부터 Z시리즈의 물성분석을 의뢰받았고, 2009. 2. 16.경 피고인 1의 도움을 받아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공장에서 다이캐스팅 실험을 하였을 뿐이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은 고철 원자재(스크랩) 매각 대금을 모두 피해회사의 업무를 위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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