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3이 피해회사의 비밀 합금 Q22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고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 2007년 피고인 1과 2는 OO회사에 다니면서 새로운 합금 Q30을 발명하고, 이를 OO회사와 피해회사에 넘기며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함.
• 2009년 피고인 1은 피해회사의 고철 원자재를 팔아 영업자금으로 썼으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하지 못함.
• 피고인 3은 Q22라는 합금을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별도의 사업체를 만들어 이익을 챙김.
• 피고인 3은 Q22에 대해 특허를 내고, 다른 회사와 거래를 주선해 이익을 나누었음.
• 피고인 1과 3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피고인 1과 3은 피해회사의 비밀인 합금 Q22를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챙기고, 고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Q22가 피고인 3의 독자 발명인지, 고철 대금 사용이 정당한지였으며,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 Q22 합금은 피고인 1이 발명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3이 독자적으로 발명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 1이 고철 판매대금을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점에서 횡령 의도가 인정됨.
• 피고인 1과 3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위치임에도 이를 침해하고 별도의 사업체를 만들어 이익을 챙긴 점이 중대함.
• 두 사람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됨.
• 피고인 2는 항소 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소가 기각됨.

피고인 1과 3은 피해회사의 비밀 합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챙기고, 고철 판매대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횡령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