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하현국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3건평균 1,183만원
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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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2건-10%
평균 1년 5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2(33%)벌금3(50%)기각1(17%)
2013노1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배임
피고인들이 회사의 신기술을 외부로 빼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집유
2년 집유 3년
2013노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2·외국환거래법위반
석유화학제품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거래를 진행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13노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26·업무방해
피고인들이 당내 경선에서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하는 대리투표를 함.
기각
기각
2012노1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무면허·교통
서울지방경찰청의 시위 금지 통고를 알고도 도로에서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2노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배임
피고인 1과 3이 피해회사의 비밀 합금 Q22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고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0고단605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5·배임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주차장을 포함한 건축물 분양 계약을 체결함
벌금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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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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