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주차장을 포함한 건축물 분양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건설시행사 대표이사로서 2008년 12월 18일,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주차장을 포함한 건축물에 대해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 해당 건축물은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상가시설로, 1~2층의 판매시설과 음식점 등은 분양신고를 받았으나 주차장은 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분양신고가 되지 않은 주차장 34.28㎡를 포함해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기소되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차장을 무상으로 증여할 의도로 형식상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주차장을 포함한 건축물 분양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주차장 분양 행위가 법적으로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주차장도 분양가에 포함되어 계약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했다.

• 건축물을 분양할 때는 관할 관청에 분양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은 분양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있다.
• 피고인은 상가 일부만 분양신고를 받았고, 주차장은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증거와 진술에 따르면 주차장도 상가와 함께 분양되었고, 분양가 산정에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 측 주장은 주차장을 무상 증여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주차장을 포함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주차장을 포함해 건축물 분양 계약을 체결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주차장도 분양가에 포함된 사실을 근거로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