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당내 경선에서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하는 대리투표를 함.

• 2012년 12월, 피고인 1과 피고인 2 등 4명이 ○○○○당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에서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하는 대리투표를 함.
• 이들은 당원 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해 선거권자의 진짜 의사와 다르게 투표를 진행함.
• 이 사건 경선은 당내 경선이지만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직접·평등·비밀 선거 원칙이 적용됨.
• 대리투표로 인해 당내 경선 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되었고, 경선 결과에 정치적 갈등과 분당까지 이어짐.
•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했고, 일부는 상급 당직자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임.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인들이 당내 경선에서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하는 대리투표를 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당내 경선에 헌법상 선거 원칙이 적용되는지와 대리투표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항소를 기각했다.

•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이 속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며, 실제 피해 결과가 없어도 위험만 발생해도 인정됨.
• 헌법상 선거 원칙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모든 선거에 적용되며, 당내 경선도 이에 포함되어 직접·평등·비밀 선거가 보장되어야 함.
• 피고인들이 인증번호를 받아 선거권자의 진짜 의사와 다르게 투표해 당내 경선 업무의 공정성을 해쳤음.
• 대리투표가 묵인된 관행이 없고, 단순히 중복투표를 허용한 사실만으로 대리투표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음.
•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으며,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 형량은 적절하다고 봄.

피고인들이 당내 경선에서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한 대리투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헌법상 선거 원칙이 당내 경선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