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노141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3-09-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회사의 신기술을 외부로 빼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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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416 배임 사건(2013년 9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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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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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며 회사의 신기술을 외부로 빼내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공모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 1은 피해 회사에 29억 원을 요구하는 공갈 미수 행위도 벌였다.
피고인 2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피해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회사의 신기술을 외부로 빼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유출된 기술이 실제로 보호받을 만한 비밀 기술인지, 그리고 기술 유출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유출된 자료에는 회사가 인증받은 신기술의 핵심 내용과 실험 결과, 설계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쟁사가 이를 알 경우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였다.
피해 회사가 보유한 특허가 공개된 기술 일부를 포함하지만, 특허와 달리 상세한 실험 데이터와 최적화 수치 등은 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산업기술로 인정되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 유출을 단순히 자료를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뿐 아니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피고인 1이 기술 자료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점도 고려되었다.
피고인 1이 피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기술 자료를 유출한 점에서 범죄 의도가 인정되었다.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 2는 자백하고 반성했으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량에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의 중요한 신기술을 외부로 빼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기술 유출이 단순한 자료 반출을 넘어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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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438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합금 개발 정보를 빼돌리고 회사 자산을 팔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